‘통합요금제’ 논의 장기화…QoS가 쟁점?
||2026.02.09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LTE·5G 통합요금제' 출시 일정이 불투명하다. 데이터 안심옵션(QoS) 적용 수준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 간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당초 예고보다 1년 가까이 출시가 지연되면서 통합요금제 실효성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통합요금제 출시와 관련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요금제는 LTE·5G 기술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 용량이나 전송 속도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는 상품이다.
통합요금제는 당초 지난해 출시가 목표였다.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LTE 요금제가 5G요금제보다 비싼 요금 역전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국감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같은해 11월 이통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2025년 내 통합요금제 출시를 논의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2025년 1분기 KT가 먼저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출시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통합요금제 출시는 예고 시기보다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저가 요금 구간에서도 최소 400Kbps 속도의 QoS를 적용하는 방안을 3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QoS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업계는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정부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업계 간 줄다리기가 길어지는 것으로 본다. QoS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고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들도 저가 요금제로 옮길 유인이 커진다. 400Kbps 속도는 기본 5G 제공 데이터보다는 느리지만 메신저 사용이나 웹검색에는 무리가 없다. QoS 적용 범위가 1~2만원대 요금제까지 넓어지면 사실상 '저가 무제한 요금제' 효과가 나는 셈이다.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인 가운데 저가 요금제까지 QoS가 확대되면 가입자당매출액(APRU) 하락은 기정 사실이라는 게 통신업계의 목소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절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QoS가 확대되면 고가 요금제 고객도 저가로 옮겨탈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트래픽 예측 등 망 운용 방식도 다시 계산해야 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통합요금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굳이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지 않더라도 요금 역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5G와 LTE의 교차 가입이 허용됐됐고, 통신3사는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정부 국정과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부문에도 모든 요금제에 QoS를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이통3사와 (구체적인 통합요금제 방안을) 사전 조율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