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청년들, ‘중복 상장 제동’ 긍정 평가...국내 증시 인식 변화 기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SNS에 최근 정부가 기업의 중복 상장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청년층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이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청년층의 인식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최근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복 상장 시도에 제동을 건 정부의 조치는 청년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개별 사안의 득실을 떠나, “처음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내려진 결정”, “기존 관행에 실질적인 제동을 건 사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조치 그 자체보다도, 이러한 판단이 일회성이 아닌 시장 운영의 방향성으로 읽히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책적 선택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축적될 경우, 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역시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최근 청년 세대에 큰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 한 분을 만나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진짜 속마음을 밀도 있게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유행어나 과장된 자조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청년들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가 응축돼 있다”고 썼다.

김 실장은 “이들(청년)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이유도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자본의 이동은 수익률 자체보다도 제도와 규칙에 대한 신뢰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최근 우리 시장 지수가 반등하고 있음에도 ‘서학개미’ 현상이 지속되는 배경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 실장은 “숫자가 일부 개선됐다고 해서 한번 훼손된 신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청년 투자자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시장의 기본 질서와 상식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