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제재 면제 승인…방중 앞두고 北과 관계 개선 나서나
||2026.02.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보류해 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그간 보류해 온 제재에 대해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측에 이를 제안했고, 미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이 위원회는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한다. 다만 미국이 그간 인도적 지원 물자의 전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재 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신청은 허가가 잘 나지 않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방미 중인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북 현안과 관련,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계 진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며 “북미 대화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실행 단계로까지 이행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