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선방위 구성...방미심위·방미통위 정상화 열쇠 될까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구성 이 요구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동시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방위 구성을 위해서는 방미심위 정상화가 필수인 상황으로, 국회가 방미심위와 함께 방미통위도 패키지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6일 정치권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 위원회를 함께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몫 3인만 위촉된 채 국회 몫 6인이 공석이다. 방미통위도 대통령 몫 2인만 위촉돼 법정 정족수인 7인에 미달한다. 두 위원회 모두 국회 몫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방위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일 전일까지 구성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3일 시작됐지만 선방위는 구성되지 못했다.

선방위 구성은 방미심위가 맡는다. 방미심위원장 주도로 선방위를 구성하고 선거 종료 후 30일까지 운영해야 한다. 선방위 구성을 위해선 방미심위 정상화가 필수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인선을 패키지로 처리할 가능성도 높다는 시각이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어느 한쪽만 정상화하는 것보다 방미심위, 방미통위 두 위원회를 동시에 구성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방미심위원장이 선출돼야 선방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방미심위원 위촉 이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선방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