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겨냥한 韓 차별적 행태 들여다본다… 美 의회, 로저스 소환
||2026.02.06
미 연방 하원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미국 내에서 쿠팡을 향한 한국 정부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공정거래위원회(KFTC)를 포함한 한국의 정부 기관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로저스 대표가 오는 23일 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미국 혁신 기업 ‘표적화’에 대해 증언하고 한국 대통령실·정부·국회 등과 통신한 기록 전부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 임명된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했고, 최근엔 증거 인멸·위증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쿠팡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을 동원해 쿠팡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를 진행해왔다.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미국은 쿠팡 사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지난달에는 쿠팡의 주요 주주인 미국 벤처캐피털(VC)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계인 영 김 연방 하원의원조차 3일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불균형하고 과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우리는 과거부터 한국의 공정위가 미국의 혁신 기업을 표적 삼아 과징금·벌금을 남발하고 차별적인 집행을 통해 자국 경쟁사를 보호한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최근 수개월 동안 차별적 조치가 강화됐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오는 23일 미 의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쿠팡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환장 등에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같은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도 담겼는데, 위원회는 공정위가 유럽 경쟁사에 유리하게 설계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혁신을 저해하며 중국과 밀접한 기업들에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대표 소환을 주도한 조던 의원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쿠팡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에서 ‘로저스 청문회’가 성사되는 데 쿠팡 로비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보인다.
‘로저스 청문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이뤄진다. J D 밴스 부통령은 지난달 23일 민주화 이후 처음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 사태에 대해 질의하며 “한미 관계에 오해와 긴장이 없도록 관리해달라”는 당부의 뜻을 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