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책 다음 주 발표”
||2026.02.06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혼란과 임대차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다음 주 발표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방침이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잔금과 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매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컨대 계약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보장한 뒤 이후 매수자가 실거주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 보장까지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