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해외자원개발 대출 예산 ’675억원' 책정… 전년比 1.7배

정부가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7배 늘린 675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희토류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광산 개발부터 분리·정제, 제품 생산에 이르는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 대응 전략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의 1호 정책이다.

정부는 우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수출입 코드(HSK 코드)를 신설·세분화해 수급 동향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기 수급 불안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하고, 통상 협력 채널을 활용한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핵심광물 확보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자원외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실효성도 높인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지난해 390억원에서 올해 675억원으로 늘리고, 융자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까지 상향한다.

정부는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지원과 규제 합리화,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에 희토류 전용 R&D 펀드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