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시작했지만...3차 상법 등 자본시장 지원책 ‘빨간불’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 부양책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 일부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3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며 사실상 2월 내 처리가 어려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연기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소위 직후 "자사주 처분 절차 신설에는 공감했지만 소각 의무화까지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다"며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3월 초가 사실상 처리 시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불과 며칠 전까지의 기류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본시장 관련 입법 지연을 강하게 질타했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일 "2월 국회 내 처리 의지는 분명하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에 겉으로는 속도전을 외쳤지만 정작 입법 실무 현장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3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소위는 14개의 상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약 31분간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입법을 주도해야 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6명은 회의 내내 별다른 의견 개진이나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가장 핵심인 상법 개정안 처리가 3월로 밀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자본시장 지원책들도 줄줄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과 발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해외 주식 투자금을 국내로 유치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과 '국민성장펀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코스피 5000시대를 넘어선 증시 부양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패키지 법안의 핵심인 상법 개정이 여당 내부의 이견으로 표류하면서 전체적인 정책 로드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며 " RIA나 국민성장펀드 같은 유인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당정이 일관된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면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