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청산되나…국민의힘 "주요 공직자 다수 다주택자" 압박 강화 [2/4(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2026.02.04
▲靑 다주택자 청산되나…국민의힘 "주요 공직자 다수 다주택자" 압박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자, 국민의힘이 청와대와 주요 공직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상황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며 역(逆) 압박에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를 일방적으로 적으로 규정하고 중과세와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발상은, 이미 집값 폭등과 전·월세 불안을 초래했던 잘못된 접근"이라며 "시장을 외면한 채 세금과 압박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 심지어 '정부 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손해 보지 말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이는 정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협박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대통령의 말과 다르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각종 규제로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당장 팔라'는 요구는 시장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매물이 늘기보다 오히려 잠길 수 있다는 우려는 외면한 채, 세금으로 시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도덕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청와대와 주요 공직자 상당수는 다주택자다.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중 잣대를 국민이 납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을 잡겠다는 조급함 속에서, 이 정부는 시장을 이해하고 설계하기보다 억누르고 겁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로 증명된 정책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분노와 선동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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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고위원 출신이 감사원에?…국민의힘 "李, '김혜경 실장' 출신 감사위원 임명 즉각 거부하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실장직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임선숙 변호사가 감사위원으로 제청되자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 실장 출신 감사위원 임명을 즉각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서 "김호철 감사원장이 임선숙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제청했다"며 "이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임 변호사는 향후 4년간 이재명 정부의 권력 오남용을 감시해야 할 감사위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제청은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인사로 임 변호사가 이재명 정부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며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선 대통령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를 밀착 보좌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배우자 실장을 맡았다"며 "더구나 임 변호사의 배우자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으로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정도면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이 도둑과 한편이 된 꼴"이라며 "감사원을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를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인사의 편향성"이라며 "임 변호사는 민변 출신이며, 그를 제청한 김호철 감사원장 역시 민변 회장 출신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 또한 민변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 현 정부 주요 요직 다수가 민변 출신 인사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감사원마저 정치·이념적 네트워크 안으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며 "감사원은 정권 교체 이후 과거 정부 감사 결과를 잇따라 뒤집고, 기존 감사위원을 고발하며 스스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원장은 취임 당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질타했지만 이번 감사위원 제청은 그 다짐과 정반대의 선택"이라며 "과거 민주당은 여당 핵심 인사의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감사원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 비판에 이제 민주당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제 결정은 대통령에게 있다. 감사원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독립적 감시기관으로 지킬 것인지, 권력의 방탄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국민은 권력과 한편인 감사원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 2일 이 대통령에게 임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공직자다. 임 변호사는 최근 임기가 만료된 이미현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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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차남 취업청탁' 관련 두나무 전 대표 소환 조사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전 대표를 소환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이석우 전 두나무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김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차남의 취업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전직 보좌관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차남 취업과 관련해 두나무, 빗썸 등 코인 관련 회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2024년 9∼11월쯤에는 차남을 입사시키기 위해 빗썸과 두나무 양측에 인사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해 1월쯤 빗썸에 취업해 6개월간 일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를 공격하는 취지의 질의를 여러 차례 해 차남이 재직한 회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 빗썸 임원에 이어 이날 오후 빗썸 다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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