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피의자 재소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부하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이 김동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를 4일 2차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김 검사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검찰 결론과 달리 특검이 상근성을 인정해 기소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당시 상관이던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함께, 쿠팡 사건을 수사하던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또 쿠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김 검사를 상대로 불기소 종용이 있었는지, 쿠팡 측으로부터 처분 방향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내용이다. 회사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고,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산정 기간을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한 점은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도 불렸다.

앞서 김 검사가 차장검사로 있던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청장과 차장이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달 7일 김 검사를, 9일 엄 검사를 각각 불러 조사했고, 오는 9일 엄 검사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전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일용직 근로자의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 부천지청의 무혐의 결론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와 함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쿠팡이 대관 조직을 통해 고용노동부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고용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부가 퇴직금법 위반 소지를 지적한 자문서를 확보하고도 일선청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자문의뢰서를 결재한 본부 소속 김모 씨는 이날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자문 참여 법무법인으로는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지평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