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화’ 반대 청원 동의 1만명 돌파… 마감까지 일주일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의 동의 수가 최근 1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마감까지는 약 일주일가량이 남아 있어, 향후 동의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4일 오전 9시 기준 1만23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 게시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며,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퇴직연금 기금화가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국가나 특정 기구가 일괄적으로 운용하는 구조”라며 “개인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현재 기업이나 개인이 각각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개인의 운용 권한이 제한될 수 있고, 기금 운용이 실패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청원인은 “퇴직연금 운용을 하나의 기금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정치적·정책적 개입 위험을 높이고, 한 번의 판단 오류가 수많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못 받을 수 있어서 걱정하는 2030(세대)에게 퇴직연금까지 국가에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퇴직연금은 국가 재정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인 만큼, 정부와 관계 기관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