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유럽 최초로 16세 미만 SNS 사용 전면 금지

스페인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시켰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스페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다.

3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두바이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SNS 플랫폼의 무책임한 운영을 지적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메타, 틱톡, 엑스, 유튜브 등은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호주가 시행한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과 유사하며, 스페인은 이를 유럽 최초로 도입한 국가가 됐다. 산체스 총리는 틱톡이 AI 생성 아동 학대 콘텐츠를 방치하고, 엑스의 AI 챗봇이 불법 성적 콘텐츠를 생성하며, 인스타그램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감시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스페인의 새로운 규제는 단순한 연령 제한을 넘어, 허위 정보 유포와 불법 콘텐츠 확산을 방치하는 플랫폼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프랑스와 영국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이며, 프랑스는 SNS 연령 제한 법안이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고, 영국도 상원에서 SNS 사용 연령 제한을 승인했다.

한편, 메타는 호주에서 55만개의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했지만, SNS 금지가 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레딧은 해당 법안이 비효율적이라며 호주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