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전·현직 대표 기소
||2026.02.03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특검 출범 이후 첫 공소제기로, 기소 대상은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다.
특검팀은 2개월간 수사 끝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취합해 공소를 제기했다. 총 40명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된 퇴직금 규모는 총 1억2000여만원에 달하며, 모두 2023년 4월 이후 발생한 사례들이다.
특검은 CFS가 2023년 4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이나 외부 법률 검토 없이 내부 지침을 바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은 2023년 5월 26일자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쿠팡 CFS가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외부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봤다.
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판단과 달리, 피의자들의 위법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