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코웬 "트럼프 직접 나서야"…美 클래리티법 난항
||2026.02.03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없이는 의회에서 진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투자은행 TD 코웬은 업계 분열과 정치적 장애물이 여전히 법안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TD 코웬의 제럿 사이버그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및 은행 산업 간 타협을 강제하지 않는 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 데이비드 삭스는 은행 및 암호화폐 업계, 코인베이스 등과 회의를 열어 시장 구조법 타협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쟁점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다. 은행들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명확한 제한 없이 보상을 지급할 경우 전통 은행 시스템에서 예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은 은행들이 경쟁을 제한하려 한다고 반박하며, 해당 쟁점이 지난해 7월 통과된 지니어스(GENIUS)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미 다뤄졌다는 입장이다.
TD 코웬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도입 시점과 규제·감독 수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일상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기 전까지 예금 경쟁에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머니마켓펀드(MMF)에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안 통과의 최대 난관으로는 민주당의 지지 확보가 꼽힌다.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소 10명의 민주당 의원 표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자금세탁 방지,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과 고위 정부 관계자 및 가족이 암호화폐 기업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업계 합의와 민주당 설득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추진 동력은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럿 사이버그는 "2026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업계가 합의점을 찾고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통과 경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변수 속에서 시장 구조법 논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범위와 규제 강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둘러싼 정치권·업계의 절충이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특히 상원에서 민주당 표를 확보하기 위한 양보 폭과,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 도출 여부가 법안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의회가 어떤 수준의 투자자 보호·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포함할지,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 구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향후 협상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