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지원 입법·정책 총력"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여당 의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and Beyond'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K-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자본시장은 정치적 혼란과 국정 불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늪에 빠져 있었다"며 "하지만 새 정부가 정치를 시장에서 분리하고 예측 가능한 국가 운영으로 경제 질서를 복원하며 그 고리를 끊어냈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특히 국회의 입법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고 불공정 거래가 차단되면서 시장의 규칙이 바뀌었다"며 "글로벌 자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규칙'을 보고 들어온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위원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10년간 일관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 닛케이 지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며 "반면 우리는 과거 밸류업 정책이 반년 만에 중단되며 '국장 탈출'이라는 냉소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정책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의 문제"라며 "정권과 무관하게 5년, 10년 가는 일관된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과 기업 경영 관행 변화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1, 2차 상법 개정 당시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 반응은 '친시장적'이었다"며 "현재 논의 중인 3차 개정 역시 이사회 중심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자사주 처분, 중복 상장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논란이 여전하다"며 "이사회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민해야 하며 기관 투자자들도 주주총회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