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SNS 안돼’ 프랑스 규제 강화…VPN 차단도 검토

청소년들이 VPN을 사용해 SNS를 이용하는 모습이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프랑스 정부가 15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VPN(가상사설망) 사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앤 르 헤나프 프랑스 인공지능(AI)·디지털 담당 장관은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인포(Franceinfo)에 출연해 VPN이 다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VPN은 사용자 위치를 숨기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도구로, 청소년들이 SNS 차단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영국에서 연령 제한 콘텐츠 관련 법안 통과 이후 VPN 사용량이 급증했다. 그러나 VPN 차단을 위해 나이 인증 등 개인정보를 제출이 필요한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랑스의 SNS 금지 법안은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원은 지난주 116대 23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VPN까지 전면 금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번 논의는 일부 지도자들의 정책적 지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권위주의적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제한하려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2년간 25개 주에서 나이 인증 관련 법안이 도입됐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수집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낳고 있다. 대기업에서도 데이터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개별 서비스에 나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