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재검토 촉구
||2026.02.03
[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안에 대해 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핀산협은 3일 호소문을 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행정적으로 분산하는 방식의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해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등 법적 논란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소유 분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핀산협은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단순 거래 플랫폼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자산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금융 관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이 더딘 배경에는 경직된 지배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소유 분산 규제가 오히려 혁신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소유 제한보다는 기업공개(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 시장 친화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핀산협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