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부, 연비 규제 완화 추진…소비자 부담 커지나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교통부(DOT)가 자동차 연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연료비 상승과 소비자 부담 확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기존보다 낮은 연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평균연비(CAFE) 규정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연비 강화 규정을 되돌리는 조치로, 해당 규정은 자동차 제조사에 더 높은 연비를 요구함으로써 미국 소비자들의 연료비를 약 230억달러 절감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행 연비 규제는 차량 제조사가 평균 연비를 높여 연료 소비를 줄이고,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1년까지 연비를 50.5mpg로 상향해 약 230억달러의 연료비를 절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 행정부는 이를 34.5mpg로 낮추며 차량 효율성을 3분의 1가량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차량 크기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연비 개선보다 대형 차량 생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해당 규정 변경안은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약 2만9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다. 공개 의견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무시할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미국 내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자동차 산업의 연비 개선 노력도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와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자동차 제조사 간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전통 완성차 업체는 비용 부담 완화 효과를 보는 반면, 연비 크레딧 판매에 의존해온 테슬라는 수익성 악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