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탕 공급 대책’ 논란 정면 반박… “과거 정부와 차이 크다”
||2026.02.03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 관련 재탕(再湯) 논란과 실패 재현 우려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일 ‘도심 6만호 공급, 범정부 역량 결집으로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재탕 공급대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방안은 그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 국민들께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사업지에는 과거 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사업을 일부 포함돼 있으며 지역 갈등·사업성 등 다양한 사유로 장기간 중단돼 공급이 되지 않던 물량이 이번 방안을 통해 실제로 공급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정부와 같이 실패를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총 4차례 개최해 주택공급 부지를 발굴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후보지의 소관 부처가 직접 기존 시설 이전 관련 협의나 이해관계자 설득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정부 대책 발표시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던 지방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최대한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토교통부는 1·29 대책 발표 이후 주민 반발로 논란이 됐던 사업지별로도 입장을 밝혔다. 용산 지구에 1만호 공급 물량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는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1만호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1만호 공급 시 각종 영향 평가와 학교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각각 서울시, 교육청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규모 증가로 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및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업무·상업시설과 주거 등 시설이 복합되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주택 연면적 비율만으로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약화를 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를 둘러싼 주민 반대와 관련해선 “과천 후보지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역교통 개선, 자족 기능 강화 등을 반영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간 지역에서 희망했던 시설 이전을 이번에 실행하는 것이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태릉CC 주택 공급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가유산청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의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한 핵심 단계는 기존 시설의 이전”이라며 20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전 완료 즉시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가능한 행정 수단을 동원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부지와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