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美 관세 인상, 쿠팡과 무관… 추경 ‘지선용 카드’ 아냐”
||2026.02.03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쿠팡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제재가 미국의 관세 인상 위협을 야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잘못 짚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직전 방미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사태가 관세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미 정부에 확인된 의사와도 다르다”며 “양국간 통상 문제가 불필요하게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입장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그의 독특한 메시지 전달을 두고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볼 수 없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직전 미국 방문으로 핫라인을 구축한 것과 관련해 “핫라인을 그 상황 직전 개설하길 잘했다고 본다”며 “핫라인뿐 아니라 기존 여러 접촉선들이 가동돼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관련 질문에는 “현 정부 입장에선 지방선거 때문에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추경이 지방선거용이냐’는 물음에 “현재 논의된 바 없다”며 “그런 카드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 언급에 대해선 “4년 이상 남은 임기 동안 일관되게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라며 “과거 진보·보수 정권 막론하고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에 의한 공급을 수도권에 내실 있게 늘려 나가겠다는 점을 최근 발표한 것”이라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적정한 수요 억제책 등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는 끝났다”며 “발표는 설 연휴 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이야기한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면책을 해주자’는 제안도 작동했다”며 “조사 결과가 인사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포괄적으로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