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갈등 증가에… “국가 공인 도시정비사 도입해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중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가 공인 ‘도시 정비사(가칭)’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도시 정비 사업에서 공공의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 또는 정체 상태인 가구 수는 15만3000가구로 추산된다. 사업 지연 기간을 평균 2년, 가구당 연 300만원의 금융·임대·기회 비용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약 9180억원 규모다.

정비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은 공사비 증액 분쟁, 이로 인한 공사 중단 등이다. 일례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6구역에선 시공사가 설계 변경·연면적 증가·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2194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분쟁이 생겼다. 결국 서울시가 민간 전문가를 파견해 이들의 중재로 공사비를 1976억원 수준으로 최종 협의·조정했다. 1만 가구 대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재건축 당시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가 약 5개월 중단되기도 했다.

갈등이 격화되거나 사업성 악화로 재개발·재건축을 취소한 곳도 수두룩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곳은 전체(686곳)의 57%인 393곳에 달한다. 사건, 사고도 잇따른다. 검·경 수사 결과 자료 등을 집계한 결과 200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사고는 총 435건으로, 뇌물 공여가 127건(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물 수수 88건(20%), 불법 홍보 46건(11%), 횡령 30건(7%) 순이었다. 이 밖에 배임, 입찰 방해, 불법 홍보, 문서 위조 등도 적발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사 국가자격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모델로는 일본의 ‘재개발 플래너 자격제’가 있다. 1992년 도입 후 2002년 재개발 코디네이터 협회의 인증 자격 시험으로 전환, 현재 약 4000명이 재개발 전문 기술자 자격을 취득해 활동 중이다. 연구원은 “일본 재개발 코디네이터는 정비 사업의 전(全) 과정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총괄 매니저다”라며 “국내에 도시정비사 제도 도입 시 내부 갈등 감소, 인허가 체계 정상화, 사업성 분석의 신뢰성 증가, 조합 운영 안정화 등으로 사업 착공률이 15~20%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