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에 주요 大 총학 “비민주적 운영… 제도 개선 해야”

사립대를 중심으로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운영 방식이 비민주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총학생회연대체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등록금 결정 절차가 더 이상 개별 대학 혹은 특정 대학 연대체 소속 대학에 국한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다수 사립 대학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며 “학생들 입장에서는 3%라는 숫자보다, 누적되고 반복되는 인상으로 체감 부담이 훨씬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제2유형 연계 해제 등 등록금 인상을 제어하던 장치가 약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등록금 인상은)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며 “대학 재정 여건과 자율만을 이유로 인상이 반복되는 동안 부담은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려대·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한국외대·경희대·건국대·동덕여대·인하대·아주대 등 주요 사립대 20곳의 총학생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등심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거나, 대학 본부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황인서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는 일방적으로 선임한 전문가 위원을 앞세워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학교의 곳간을 채우는 의결을 비민주적으로 강행했다”며 “학생들은 학교 본부의 ‘대외비’라는 명목 아래 인상분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예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지난달 약 30초 만에 등록금 인상안이 가결된 등심위 사례를 언급하며 “총장은 외부 일정을 핑계로 (등록금) 고지서 발행 후에나 학생들을 만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약 100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사립대 91곳을 자체 조사한 결과, 85곳(93.4%)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인상을 전제로 등심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조사에서도 지난달 말 기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은 사립대 10곳과 국공립대 27곳 등 총 37곳에 그쳐,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