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李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남은 임기 동안 일관되게 실행”
||2026.02.02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과 관련한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4년 이상 남은 임기 동안 일관되게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거 진보·보수 정권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으로 풀어간다’,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한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수요에 대해서는 금융 등을 포함한 적정한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한다’, ‘세제 등을 통한 부동산 접근법은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일반 정책이 그렇듯 어떤 정책이든 배제하진 않는다’, ‘지난 6개월간 밝힌 입장을 일관되게 실행한다’는 총 다섯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출범한 초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일정한 수요 통제책을 금융 관련해서 쓴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일정 시기에 일정한 효과를 봤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도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공급 정책을 준비했다”고 했다.
이어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에 의한 공급을 수도권에 내실 있게 늘려 나가겠다는 점을 최근 발표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적정한 수요 억제책 등도 (과거에도 구사했던 것을 비롯해)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리는 현상이 주식 시장 쪽의 일정한 정상화를 통해서 서서히 교정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대통령의 집중적인 SNS 메시지는 ‘앞으로 이런 기조가 변경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강화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