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행정통합, 예상보다 수요 커져… 재정 지원 부담 시뮬레이션 중”
||2026.02.02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역 행정 통합 문제와 관련해 “처음에 예상한 것에 비해 수요가 커졌다”며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부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역 시도 통합에 대해 4년간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잘하면 되는 게 아닌가 예상했다”며 “지금 사실상 대구·경북까지 세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군데의 광역 통합 수요가 생기면서 여기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부산·경남을 포함한 여타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지역들, 추가 광역화 생각하는 지역이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는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생각되지 않도록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광역 통합을 밀어붙이거나 지연시킬 생각이 없다”며 “각 지역에서 내실있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