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토지공개념 놓고 與이언주 저격… “본인 정당 강령조차 부정”
||2026.02.02
조국혁신당이 자신들이 제시한 토지공개념을 비판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재차 반박했다. 특히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며 “본인 정당 강령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신(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조국 대표가 단장을, 차규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부단장을 맡았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공적 재화로 보고 소유와 처분, 이용을 공공 복리 관점에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과 조국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은 토지공개념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 소지가 크다”며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대표는 “어이가 없다”며 응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 최고위원을 저격하는 발언이 나왔다. 차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강령에는 토지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들을 방지한다고 명시됐다”며 “본인 정당의 강령조차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 모두 토지공개념의 제도적 변용”이라고 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도 “토지공개념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 사회주의 혁명을 연상시킨다는 발언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고(故) 김근태, 정세균, 정동영 이런 분들 모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개헌을 약속했다. 이런 분들은 민주당의 상징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토지공개념 입법안으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후보지로 서울 용산공원, 서초 법조타운, 태릉 육군사관학교 등을 언급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