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2030 ‘쉬었음’ 70만명…실패가 자산 되는 시스템 구축해야"
||2026.02.02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약대를 과감하게 마련해줘야 하며, 아이디어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실패 경험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산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모든 부처가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으로 협력해 제2의 벤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강 실장은 또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사례로 들며 "내부 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패가망신의 공포를 안겼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