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

"보유세는 최후 수단"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오는 5월 9일 종료는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말한 부분은 그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 그냥 종료할지, 아니면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 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전제를 종료로 하되 기준일 자체를 한두 달 정도 뒤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 관측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모든 정책 수단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논의될 사안"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보유세를 전제로 한 단계가 아니라 기존 정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강조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