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피지컬 AI 등 특허 우선심사 분야 확대

지식재산처는 2일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우리 기업에 강점이 있는 첨단 기술 분야를 우선 심사 대상으로 확대 편입하고, 전체 평균 심사 대기 기간도 1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2026년 특허 심사 처리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식재산처 계획에 따르면 AI 신경망 등 AI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우선 심사 대상을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피지컬 AI까지 확대하고,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도 우선 심사 대상으로 편입한다. 또한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 실시한 수출 촉진 및 첨단 기술 초고속 심사를 확대하고, 수출 촉진 분야에 적용하던 출원인당 신청 건수 제한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 및 피지컬 AI 등 첨단 기술 출원의 심사 대기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지식재산처는 기대했다.

지난해 전체 평균 심사 대기 기간은 14.7개월이고, 우선 심사는 2.1개월, 초고속 심사는 1개월 내로 조사됐다.

지식재산처는 급증하는 특허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AI, 사물인터넷(IoT), 컴퓨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3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9.9% 증액된 399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적인 심사 대기기간은 지난해 14.7개월에서 올해 14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종결기간도 단축된다. 우선심사에 한해 출원인 의견에 대한 심사관 검토 기한을 4개월에서 2개월로 절반 단축해 출원인의 빠른 특허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출원인과 소통하는 심사도 확대한다. 출원인이 거절이유에 대응해 심사관과 의견을 교환하는 보정안리뷰와 재심사면담 횟수 제한을 완화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1회 더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기존에는 면담 신청일로부터 2~3주 내에만 면담이 가능했으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면담이 가능한 기간을 확대해 탄력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술 선도 성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고품질의 특허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산업 특성을 고려한 특허 심사 제도를 갖추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