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던 ‘치매머니’를 공공신탁 방식으로 관리·운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치매 환자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환자 지원과 복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재산관리지원추진단을 신설하고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법률·재무·복지 분야 전문 인력 25명을 확충했다. 공공신탁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사업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달장애인 200여명의 자산 약 50억원을 위탁받아 공공신탁 사업을 시범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대상 범위를 치매 환자로 넓혀 상반기 중 750명 내외를 모집하고, 내년에는 1500명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2028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매머니는 치매 환자가 보유한 금융자산과 부동산, 연금·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재산을 뜻한다. 추정 규모는 170조원을 넘지만 상당 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후견 제도는 주로 친족 중심으로 운영돼 자산 운용 기능이 제한적이고, 민간 금융사의 치매 관련 신탁 상품은 가입 기준이 높아 일반 고령층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공공신탁은 비용 부담이 적고 공공기관이 자산 관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시장 진입이 민간 신탁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고령자 자산 관리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규모 기금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신탁과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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