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 안정 의지 당정 동일…세제 개편 배제하지 않아”
||2026.02.01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철폐를 외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도 집값 안정을 위해 세제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의지를 표명했다”며 “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세제 개편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과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미 당국 간 관세 재협상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정해진 처리)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한 의장은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작년 연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미국이) 관련 정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호 간 존중과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미국이)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3차 상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벗어나는 정도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쉽지 않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논의는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