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고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는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태양광발전 확대로 낮 시간대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산업계의 전력 사용을 낮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공개한 에너지 전환 분야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1kWh당 180~185원 수준으로, 밤 시간대 요금은 낮보다 35~50% 저렴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서 낮 시간대 전력 공급이 급증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만큼, 요금체계를 손질해 수요 패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량을 산업 현장에서 흡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송전비 등을 요금에 반영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도 연내 제시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기를 상대적으로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택용 히트펌프에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와 일반 요금제 중 선택권을 부여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0기가와트(GW)로 늘리고, 주민이 태양광 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500곳, 2030년까지 2500곳 조성한다. 풍력 분야에서도 ‘바람소득마을’ 선도사업을 연내 추진한다.

해상풍력의 경우 2분기 중 국무총리 주재 ‘해상풍력 발전위원회’를 출범해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 접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과 유연 접속 확대도 병행한다. 유연 접속은 송전망 혼잡 시간대에는 출력제어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전력망에 접속시켜주는 방식이다.

전력시장 개편도 예고됐다. 기후부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을 감시하는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탈석탄 정책에 대비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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