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몇몇 불로소득 보호하려고 나라 망칠 수 없어”
||2026.02.01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며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라는 제목의 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며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지, 이미 4년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고 반박했다.
이어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면서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며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라며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인 지난 1월 31일과 이날 사이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글만 세 차례 ‘X’에 올리며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