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설탕부담금은 일반 국민 건보료 부담 줄이는 제도”
||2026.02.01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도입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를 공식 권고했다는 제목의 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며 “(설탕부담금) 도입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제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