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또 언급한 李 “창업지원, 후반기 예산 추경으로”
||2026.01.30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창업인재 5000명 발굴 및 국가 지원’을 골자로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예산과 관련해 “후반기에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서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국가가 최대 1000억원을 들여 창업 초기 지원부터 재도전까지 책임지는 오디션 형식의 기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1000억 원 정도로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다”면서 “아마 확보된 예산이 없고, 추경이 언제 될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쪼개서 쓰고 후반기 부분은 추경을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열풍’ ‘국가 창업시대’ 하면서 1년에 (고작) 한번 해서 3월에 출발한 1진, 5월에 출발한 2진, 7월에 출발한 3진 이럴 수도 있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획 단계에서 그런 구조를 생각했다”며 “일차적으로 한번 해서 분기 단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또 “그렇게 돼야 후속도 가능하다. 3개월 단위로 짧고 작게 실패하는 경험을 자주 주고 나면, 두세번 뒤에 하는 창업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후반기 예산은 추경으로 확보하면 된다고 답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사업으로 일부 할 수도 있다”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잘 안되면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을 보고받은 뒤 “다른 건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철철 넘치게’(라는 표현) 그거 진짜냐. 그렇게 할 거냐”라며 “쪼잔하게, 찔끔찔끔하지 말라”고 했다.
◇문화·예술 이어 체납관리단 추경 필요성 잇따라 발언
이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한 건 이번 달에만 다섯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예술 분야 관련 정책을 보고 받고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추경 발언에 청와대는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취지의 말씀이었다”면서 추경 편성을 실제 검토한 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튿날 국무회의에서도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예산을 잘 검토해보라”고 했다.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선 문화·예술 강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현장 고충을 청취하며 “추경 기회가 생기면 지금보다 대폭 늘리겠다”고 했었다.
체납세금 추징을 위한 추경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 체납관리단의 인력 확충 필요성을 언급한 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할 건 아니다”라며 “추경을 전제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급하면 나중에 보전해주는 것도 포함해서 검토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