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항소심도 징역 1년2개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6)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대표의 정치 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또 2022년 이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 기소되고 ‘친문 게이트’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자료의 발각을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유죄로 본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그밖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송 대표 역시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박씨와 마찬가지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되면서,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