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 고법판사…서울행정법원장 정선재

대법원이 고위법관 정기 인사를 통해 고등법원장 2명을 새로 보임했다. 사법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실무를 이끌 차장에는 사상 처음으로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0일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주요 고법 가운데 대구고법원장에는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에는 최수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대법원은 고법 인사의 적정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20~21기 고법 부장판사 2명을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의 법원장은 유임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각각 자리를 유지한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가 임명됐다. 기 차장은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로,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정해지는 고법판사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온 것은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법원행정처 차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맡아왔다. 배형원 전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기 차장은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거쳐 사법지원실장을 지냈다. 대법원은 기 차장이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며 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영상재판 확대 실시 등 사법정책을 추진해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조병구(28기) 사법지원실장이 수평 이동했고, 사법지원실장에는 임선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은 두 법관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이 있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밝혔다.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 포함) 법원장 15명도 새로 보임됐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정선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에는 임상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 인사도 이뤄졌다.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는 이상훈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전보성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이동한다. 이상훈 민사1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 근무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전보성 형사수석은 법원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