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조사
||2026.01.30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30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최 검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최 검사를 상대로 수사관에게 관봉권 스티커와 띠지 폐기를 지시했는지, 분실 또는 폐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논의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는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등 현금다발과 관련해, 검수 날짜·담당자·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경위에서 출발했다. 특검은 남부지검 지휘계통의 지시로 띠지와 스티커가 의도적으로 폐기됐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20일 최 검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남부지검에서 수사와 압수물 관리 등에 관여한 수사계장과 압수계 소속 수사관의 PC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검사는 22일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참관하기 위해 특검에 출석한 바 있다.
최 검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등 분실이 고의적 증거 인멸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에서 고의로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대검찰청은 감찰·수사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검은 당시 대검 감찰과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감찰 자료와 남부지검 관계자들의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 검사의 지휘계통에 있던 남부지검 간부도 조만간 소환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