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피 다음은 코스닥, 李대통령 “썩은 상품 없애겠다”
||2026.01.30
청와대가 ‘코스피 5000’ 모멘텀을 코스닥으로 이어가겠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이른바 ‘좀비 기업’ 상장폐지를 비롯해 세제 지원, 거래소 개편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코스닥 경쟁력 강화’ 목적의 세제 개편을 예고한 보도를 공유한 뒤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상품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무”라며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썩은 상품’은 이른바 좀비 기업을 의미한다. 코스닥은 상장 문턱이 낮은 반면, 부실 기업을 퇴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런 구조가 ‘코스닥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해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꼽혀왔다.
청와대 정책실 차원에서도 코스닥 부양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아쉽다”면서 “코스닥이 코스닥다웠던 시절로 되돌릴 업그레이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전반적 업그레이드 방안, 상법 등 제도적인 것을 떠나 자본시장 핵심인 거래소를 개혁하자는 지시를 하셨다”며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과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인위적 부양은 위험, 부실기업 퇴출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코스닥 개선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펀더멘탈(기초체력)이 낮은 상황과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장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게 중론이다. 과세 체계 등 구조를 손 봐 투자 의지를 북돋겠다는 취지지만, 인위적 부양이 자칫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상장폐지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천피 이뤘으니 ‘이번엔 코스닥 띄우자’는 식의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코스닥은 거품으로 보는 게 맞다”며 “시장이란 게 일부러 부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자도 못 갚는 기업부터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부실기업 퇴출에 대해선 “당장 자기 주식 휴지조각 되는 사람들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 입장에선 지방선거 등 시기적인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쉽게 ‘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거버넌스포럼도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코스피는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된 주식이 많아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 정답이었다”면서 “이와 달리 코스닥은 인위적 부양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코스닥은 펀더멘털이 많이 떨어지고 이미 밸류에이션도 높은 편”이라며 “코스닥을 살리는 길은 정치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부실기업을 빨리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