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대책] 文 정부 때 실패한 태릉 CC 또 포함… 국토장관 “이번엔 달라”
||2026.01.29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관건은 계획대로 주택을 공급하는 ‘실행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 3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 이번 대책에 당시 사업이 좌초된 서울 노원구 태릉CC,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등의 사업지가 다시 한번 포함되면서 시장에서는 지자체, 주민과의 협의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서울 용산, 경기 과천 등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내 공급이 3만2000가구로 전체 물량의 53.3%를 차지한다. 이어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36가구(0.2%)다.
시장에서는 만성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던 서울에 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다만 국토부가 계획한 대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시장 안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행력과 속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 내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대책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지난 2020년 서울과 인접 지역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3만4000가구 규모의 유휴 부지 18곳을 선정했다. 당시 선정된 유휴 부지 중 마곡 미매각 부지 단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곳은 주민 반대나 일부 부처의 반대로 개발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태릉CC도 문 정부에서 유휴 부지 활용 후보지였다. 1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 정부는 6800가구로 공급 규모를 줄였지만 주민 반대에 개발 사업 논의가 중단됐다.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등도 당시 1000가구 주택 공급이 추진되던 유휴 부지 개발 후보지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태릉CC에 6800가구, 면목행정복합타운에는 712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도심 내 공급은 용산, 과천 등 굵직한 부지들은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유휴 부지 활용이 기본적으로 지자체, 주민과의 합의가 전제되는 이슈로 현재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서울 공급 시그널이 수도권 공급 전반에 단비 역할을 할 전망”이라면서도 “문제는 시간으로 해당 부지들은 대부분 토지 정비, 인허가, 이해관계 조정,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 랩장은 “발표 시점 이후에도 착공에서 실제 입주(준공) 시점 사이에는 통상 3~4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시장의 ‘시간차’에 대한 공급 실효성 우려 문제를 상쇄시켜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급 기대가 가격을 억누를 수 있지만, 가시적인 착공과 분양이 빠르게 뒤따를 수 있는 속도전이 정책 효과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유휴 부지 활용 주택 공급 대책이 실패한 요인을 살펴보고 지자체·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하면 사업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가장 난제 중 하나가 주민들과 지방정부의 반대로, 이유를 살펴보니 주택만 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자족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첨단 산업이라든가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결합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설득력이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태릉CC에 대해 “전에 진행이 안 됐던 문제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당시에 관계 부처와도 이견이 있으면서 제대로 진행이 못 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받고 이에 발맞춰 준비를 제대로 하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 역시 “이번에 잘 협의가 돼서 국가유산청 의견을 들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이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청과 정리가 됐고, 지자체와도 협의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교통 문제나 공원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무리가 안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