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株 급등했는데… 디지털자산 법안은 게걸음
||2026.01.29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는 기대감에 최근 관련주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설 연휴 전 발의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등 주요 쟁점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제도화를 앞두고 기대감에 상승했다. 스테이블코인 대표주로 꼽히는 카카오페이는 6만5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이달 초와 비교하면 28.7% 오른 수준이다.
헥토파이낸셜 역시 같은 기간 36.7% 오른 2만2550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아이티센글로벌(+59.3%), 쿠콘(+16.2%), NHN KCP(+40.0%), 다날(+22.3%) 등도 연초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올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단일안 입법명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확정했다.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을 위해 구성됐다.
여당은 설 연휴 전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목표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와 협의하고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도 조정 작업을 거쳐 설날 전에는 발의할 것”이라며 “최대한 정부와 협의된 안이 담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50%+1주) 컨소시엄’,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시장 안정성에 중점을 둬야 하는 만큼 은행이 발행 최대 주주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TF 소속 이강일 의원은 “은행 과반지분 문제는 아직 양보의 입장들이 서로 없어 첨예한 부분”이라며 “중재안이 하나 있어 양쪽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선 여당과 금융 당국 간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한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이번 법안에 포함할지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대주주 지분 제한에 관해 공감대는 다들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넣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그와 달리 기왕 만들 바에 완결성 있게 담자는 의견도 있어 당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 위원장은 정례회의에서 “거래소가 특정 주주의 지배력으로 집중되거나 행사되면 이해상충 문제들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공공 인프라적 성격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는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인가제로 전환되면서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규제다.
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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