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초과 주담대 금지는 ‘거짓’… 부동산 대책 공급에 집중
||2026.01.28
정부가 1월 말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2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이 전면 금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이번 대책에는 주택 공급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2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2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과 관련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곧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현재까지는 금융 당국 소관의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집값 불안이 급격히 심화되지 않는 이상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 규제가 이뤄질 확률은 낮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연초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이후 시장에서는 대출을 통한 주택 수요 억제 방안이 추가될지 관심이 컸다.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2억원씩 더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이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2억원인 2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이 전면 금지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예상이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구입 시 최대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인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땐 최대 2억원을 빌릴 수 있다.
시장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공급대책에서 대출 규제 관련 내용이 빠지게 되면 당장은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되진 않을 전망이다.
최근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주비 대출 규제도 이달 내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1주택자인 정비사업 조합원은 최대 6억원 이내로 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만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주비 대출이 부족하면 이주와 공사가 지연돼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비 업계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당장 올해 서울에서 이주 대상 사업지 39개소(3만1000가구)가 이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2월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급 대책 이후 시장 반응에 따른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요자 입장에서 대출 규제를 옥죄는 대신 공급자인 금융사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대출 문턱 자체를 높여 과열된 주택 매수 수요를 잡는다는 것이다. 또 이주비 대출에 관한 규제 완화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목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총량 목표만 봤는데, 총량 목표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담대다. 이 주담대도 별도 관리 목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함께 보려고 하고 있다”며 “대책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이주비 대출 규제)을 실용적으로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내용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땅을 활용해 5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