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왜 리플은 찬성하고 코인베이스는 반대할까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상반된 입장은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둘러싸고 업계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상원 수정안을 계기로 코인베이스가 지지를 철회한 반면, 리플은 공개적으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논란은 동일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에 따라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전면 수정안을 내놓자, 업계의 반응은 갈렸다. 코인베이스는 상원 수정안 통과 이후 법안 지지를 철회했지만, 리플은 상원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 서클(Circle), 크라켄(Kraken),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 등 일부 주요 기업과 업계 단체는 상원 버전의 시장 구조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클래리티 법안의 목적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쟁점인 ‘누가 시장을 감독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을 명확히 구분해, 토큰 거래 방식과 거래소 운영, 스테이블코인 구조, 탈중앙 금융(DeFi)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상원 수정안은 기존 하원 통과안과 비교해 규제 강도가 크게 강화됐다. 수정안은 SEC의 권한 확대, 토큰 공시 요건 추가,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일부 디파이 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법안을 부분 수정한 수준이 아니라 전면 재작성에 가깝다는 평가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재편했다. 코인베이스는 상원 수정안이 CFTC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SEC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확대해 토큰 상장과 사업 운영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조항은 코인베이스의 소비자 중심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토큰화된 주식에 대한 사실상 금지, 디파이 관련 규정 강화가 혁신을 저해하고 대규모 플랫폼의 규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사 측은 "문제가 되는 조항이 너무 많아 현 상태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리플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리플은 최근 1년간 제도적 인프라, 규제된 결제 네트워크, 규정 준수 중심의 전략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 왔다. 이 같은 구조에서 리플에게는 규제의 엄격함보다 ‘명확성’ 자체가 더 중요하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은행과 결제 기업, 기관 투자자들이 XRP, 리플넷,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에 참여하는 데 장벽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상원 수정안이 스테이블코인을 수익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규정한 점 역시 결제 중심 전략을 취하는 리플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평가다.

디파이 규제 강화 또한 리플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리플은 개방형 디파이 생태계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인 반면, 기업·기관 파트너십에 집중하고 있어 규정 준수가 강화될수록 경쟁 환경이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다.

SEC와 CFTC 관할 문제에서도 양사의 이해는 엇갈린다. 코인베이스는 CFTC 주도의 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리플은 수년간의 SEC 소송을 해결한 이후 규제 기관의 정체성보다 규칙의 예측 가능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쟁이 더 이상 ‘암호화폐 대 규제 기관’의 싸움이 아니라 '암호화폐 기업 간 이해 충돌’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규제 명확성이 모든 기업에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