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배드뱅크 분담 기준 확정 임박… 서울보증 부담 줄듯
||2026.01.28
||2026.01.28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 기준에 대한 손해보험 업계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저축은행·여신업계·생명보험 업계가 분담금 기준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손보협회도 이달 내 마무리를 목표로 준비해 왔다.
협의 초기에는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보유 규모를 출연금 분담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대다수를 보유한 SGI서울보증이 출연금 대부분을 분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SGI서울보증의 분담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전날 손보협회는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안을 하나로 좁힌 뒤 SGI서울보증 및 주요 5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르면 이날 오전 분담금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금융권이 보유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무담보 연체 채권을 액면가의 약 5%로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새도약기금은 총 8400억원 규모로, 정부 재정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으로 조성된다. 이 중 은행권이 약 3600억원,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2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가 300억원, 저축은행이 100억원을 부담한다.
손보업계는 협의 초기에 거론됐던 분담 기준에 대해 SGI서울보증이 불만을 표시하며 협의가 길어졌다. 손보 업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중 90%가량을 SGI서울보증이 보유하고 있는데, SGI서울보증을 제외한 대다수 손보사는 이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내자고 주장했다. 이 기준으로 하면 SGI서울보증이 분담금의 약 90%(180억원)를 내야 한다.
SGI서울보증은 채권 보유 규모 이외에 분담 여력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손보사들은 SGI서울보증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 금융에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업계 전반이 출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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