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추경’ 언급한 李 “비용 들어도 근절해야”
||2026.01.28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체납 세금 징수’ 인력을 대폭 늘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 지방정부의 체납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 소관이 아닌 국세 외 수입 징수와 관련해 “국회 입법이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 각 부처별 징수 인력을 뽑아 합동관리단을 운영하라고도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체납관리단은 관련 부처에서 먼저 방안을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언론에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고,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보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면서 “비용, 시간, 인력이 들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절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 전반에 걸쳐 체납 관리단의 인력 확대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또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며, 무엇보다 인건비 대비 징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훨씬 많다”고 했다. 특히 “중복 효과를 가진 이런 정책을 단순 공직 인력 확대와 혼돈하면 안된다”며 “체납관리단에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전제로 지자체에 예산 미리 지급” 추가 검토키로
추경 편성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 해당 예산 항목(인건비)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어차피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 해야 한다”며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추경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기획예산처가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급하면, 나중에 보전해주는 걸 포함해서 미리 시행하라”고 말했다. 다만 임기근 예산기획처 차관이 ‘지방정부 사무’라는 점을 들어 중앙 정부 예산 지원의 문제점을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확정하는 대신, 추가 검토하자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하라”고 말했다. 임 청장이 입법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어느 세월에 될 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며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