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크립토 TF, 리플 클래리티법 우려에 대응 새 분류 제안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크립토 태스크포스가 클래리티법(CLARITY Act) 관련 리플이 제기한 우려에 공감하며, 투기만으로 증권법 적용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EC가 디지털 자산 새로운 분류 체계를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리플은 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투기적 보유만으로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 자산 규제 변호사 테레사 구디 길렌은 SEC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견서에서 "리플 주장이 타당하다"며 "단순히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증권 규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길렌은 디지털 자산이 기존 증권이나 상품 범주에 명확히 들어맞지 않을 경우, '디지털 가치 수단(Digital Value Instruments)'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기준은 자유로운 거래 가능성, 투기적 경제적 이익, 제한된 계약적 권리, 시스템적 의존성, 그리고 가치 변동을 통제할 수 없는 특성을 포함한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주법과 충돌을 방지하는 연방 차원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C와 CFTC는 디지털 자산 규제 조율을 위한 공동 회의를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27일 예정됐던 회의는 악천후로 연기됐으며, 폴 앳킨스 SEC 의장과 마이크 셀릭 CFTC 의장 간 대화도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