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美 의회가 또 ‘부분 셧다운’ 위기에 놓인 이유
||2026.01.27
미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 시한을 코앞에 두고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둘러싼 정면 충돌에 빠지면서 부분적으로 셧다운(업무 일시 중지)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이 세출 법안 패키지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상당수 연방기관의 셧다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세출 법안이란 특정 정부 부처와 기관 및 프로그램에 연방 자금을 배정하는 법률로, 2026 회계연도 기준 12개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민주당은 12개 세출 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6개를 묶은 ‘포괄 예산 패키지’에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6개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며, 이 규모는 약 1조3000억달러(1881조원)에 달한다. 이중 DHS 예산은 총 644억달러로, 국경세관보호국(CBP)에 183억달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100억달러가 배정됐다.
앞서 공화당 다수 하원은 지난주 포괄 예산 패키지를 상원에 전달한 바 있다. 상원 또한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60개 찬성표가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초 민주당 상원의원들 또한 마감 시한인 1월 31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민간인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는 입장을 급선회했다.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네바다) ▲마크 워너(버지니아) ▲브라이언 섀츠(하와이) 등이 사건 이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패키지 통과에 우호적이었으나, DHS 예산안에 문제 의식을 느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DHS 예산을 전체 패키지에서 분리, 5개 세출 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별도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민 단속 집행에 제약을 두고 ▲DHS 운영 전반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며 ▲미니애폴리스 등 연방 요원 투입에 명시적 제한을 두는 조치를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수정안을 관철하기 위해 셧다운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원안 고수를 공식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막판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상원이 합의에 도달해 예산을 통과시키더라도 하원 재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연되면 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부분적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예산이 확정된 법무부·상무부·농무부·내무부·보훈부 등은 정상 운영되나, 국토안보부와 국방부는 필수 기능을 제외하고 운영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 관제·국경 경비·치안 유지 등 핵심 서비스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근무하며, 나머지는 휴직에 들어간 후 셧다운 종료 시 소급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금 신고 기간과 맞물려 국세청(IRS) 운영도 불확실성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통상 세금 신고 기간에는 최대한의 인력을 유지해 왔으나, 아직 셧다운 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이 남아 있는 만큼, 연간 세출 예산이 끊기더라도 IRS가 업무를 완전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