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미특별법’ 시작과 끝 모두 정부·여당 책임…지금이라도 일해라"

트럼프 韓 상호관세 재인상 기습 발표에

"'협상' 찬양 해놓고 필요 법안 통과는 무관심"

'李·與' 얼마나 속빈 정부인지 보여주는 사례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재인상의 원인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일을 하라"라고 일갈했다.

안철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가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의약품 등의 상호관세를 25%로 올리겠다 발표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한미관세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며, 그 일환으로 관련법의 발의와 통과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특별법을 발의한 후 완전히 손을 놓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APEC 후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온갖 찬양과 찬사를 해놓고는, 정작 그 실천에 필요한 법안 통과는 무관심이었다"며 "법안 발의 이후 두달여간 이 대통령은 전국을 순회하며 업무보고를 빙자한 공직자 기강잡기, 지방선거 지원 쇼를 벌였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대표발의자 김병기 의원은 터져나오는 갑질 의혹에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제명, 탈당을 거쳐 무소속이 됐다"며 "민주당은 대미특별법 발의 후 'APEC 후속지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한미협상 성과확산 등 말의 성찬만 늘어놓더니, 그 이후로는 홍보성 후속활동 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 정부 인사들도 마찬가지"라며 "터프한 장관으로 칭찬을 받았다며 스타장관 광팔이에 열중했는데, 정작 업무보고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역설하는 장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대미특별법의 시작과 끝 모두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또한 정부·여당 책임"이라며 "환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무엇을 했느냐"고 꾸짖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불과 한달도 안돼 거대한 규모의 2차 내란특검법을 발의·상정·심사·통과시켰다"면서 "그런데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예 상정도 안했다. 여당 기재위 간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번 참극은 이재명 민주당이 얼마나 속빈 정부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