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배분 바로 잡아야”
||2026.01.27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23일과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및 ‘비거주용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언급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부동산 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명백히 5월 9일에 끝나는 게 예정된 것인데, (일각에서) 당연히 연장할 거라 기대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연장은 안 된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며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문제점도 철저히 보완해서 한번 정책을 결정하면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된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됐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시행령을 개정해 1년 단위로 유예해왔다. 이 대통령은 “조세 경감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고는 계속 연장할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려야지”라며 “‘1년을 하겠다’ ‘3년을 하겠다’ 하면서 일몰을 절대 안 하고, 저항하고 문제 삼는 게 아주 일상이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면서 “(부동산 팽창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전반의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마저 손상시켜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든다”고 말했다. 또 일본을 예로 들며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굳은 의지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와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해야 한다”면서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시행되고 있는지를 적시에 알려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