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美 방문 예정…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
||2026.01.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 장관이 일정을 소화한 후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과 만나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초 김 장관은 잠수함 사업 등 방산 협력 논의를 위해 26~27일(현지 시각) 캐나다를 방문한 뒤 오는 28일부터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청와대는 “김 장관은 조속히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Deal)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예상 가능했던 사안이 아니었다”며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가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이유로 언급한 ‘무역 협정’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협정에 관한 사안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 처리에 앞서 무역 합의 비준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60조1항을 근거로 들어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무역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고환율로 인한 외환시장 부담과 재원 조달도 걸림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