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츠앱, EU 디지털서비스법 적용…‘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분류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왓츠앱이 유럽연합(EU)의 가장 엄격한 인터넷 규제 대상이 됐다.

2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의 인기 메시징 앱 왓츠앱을 디지털서비스법(DSA)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왓츠앱의 오픈 채널은 이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분류되며, 메타는 콘텐츠 관리, 투명성, 사용자 위험 측면에서 높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왓츠앱 채널에만 적용되며, 개인 메시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명인, 공공 인사, 언론이 채널을 통해 업데이트를 방송할 수 있지만, 이제는 법적 의무가 따른다.

EU의 발표는 엑스(구 트위터)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이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확산시킨 사건 직후 나왔다. 엑스는 이미 DSA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억2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정부는 EU가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처벌한다고 반발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EU 디지털 규제 책임자의 미국 방문을 금지했다.

왓츠앱이 DSA 대상이 된 이유는 사용자 수 때문이다. 메타는 2024년 하반기 왓츠앱 채널의 월평균 사용자가 4680만명이라고 보고했으며, 이는 EU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다. DSA 규제를 위반하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메타에게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편, EU 내부에서는 디지털 규제 강화를 위한 독립 기관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이다. 독일 유럽의회 의원 알렉산드라 기세는 미국의 압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며, 포르투갈은 단일 디지털 집행 기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EU는 그록 사건과 같은 AI 기반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